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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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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 문양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86년
1985년
1980년
1975년
6. 대법원 1975. 3. 25.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3(1)민,104;공1975.5.15.(512),8380]
   건물철거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74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7년
13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누112 판결
  [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5(1),행001]
 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6년
14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누124 판결
  [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][집14(3)행,069]
  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5년
1964년
19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누103 판결
  [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][집12(2)행,093]
  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
   귀속재산처리법

22. 대법원 1964. 4. 15. 선고 64누83 판결
  [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1)행,008]
  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1962년
1960년
1959년
1958년
1957년
1956년
1955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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