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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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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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4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86년
1985년
1980년
1975년
1974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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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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